목차
2025 출산 양육 지원 정책
1. 제왕절개 비용 무료화
2.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
3. 이른둥이 지원 확대
4. 부부 심리, 정서 상담지원
안녕하세요, 다올맘입니다. 오늘은 2025 바뀐, 개선된 출산 혜택, 출산 양육 지원 정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산 문제로 인해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 매년 좋아지는 출산 양육 혜택을 내놓고 있는데요, 미리 알아두면 가족계획을 할 때 도움이 되기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왕절개 비용 무료화
출산시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만 방법과 관계없이 모든 비용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기존
자연분만 0%, 제왕절개 분만 5%의 비용부담
2025년 이후
자연 분만, 제왕절개 모두 0%의 비용부담
2. 산후 조리원 평가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
산후조리원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사업을 공공산후조리원을 중심으로 25년도부터 시범 추진합니다.
기존의 산후조리원은 비싸기만 하고 금액에 따라 너무 노후화되거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평가사업을 통해 관리가 되면 산모들이 선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평가 및 결과
전체 산후조리원을 3년 단위로 평가 의무화 및 결과 공표
25년 공공 산후 조리원 중심 시범 사업 추진 후 전국 산후조리원으로 순차 확대 예정
평가영역
1.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2.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3. 운영 및 고객 관리
4. 감염예방관리
5.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6. 신생아 돌봄서비스
3. 이른둥이 지원확대
이른둥이(임신 37주 미만 조산아와 출생체중 2.5kg 미만의 저체중 출생아)는 출생초기 니큐나 병원에 입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산모와 아이들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 퇴원일로부터 60일, 유효기간 생후 180일
생애초기 건강관리 : 생후 24개월
건강보험 본인부담 감경 : 생후 60 개월
2025년 이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 퇴원일로 부터 90일, 유효기간 생후 2년
생애초기 건강관리 : 교정기간(이른둥이가 실제 출생한 시점부터 통상 임신기간까지의 기간)만큼 연장
건강보험 본인부담 감경 : 교정기간 만큼 연장 (26년 1월 1일부터 )
4. 부부 심리, 정서 상담 지원
난임 및 산전 산후 우울증 겪는 부부를 위해 난임 및 임산부 심리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합니다.
운영현황 : 중앙상담센터 1개소, 권역상담센터 9개소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임산부, 유사산 양육모 및 가족대상 상담 (유선, 대면, 방문, 온라인)
- 자조모임 등 정서적 지지 지원
- 지역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확대 계획
- 25년 지자체 2개소 추가 설치 운영
- 26년도 전국 확대
이상으로 2025 출산 혜택 과 양육지원 정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점은 제왕절개 비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는 수술 관련 비용이 대략 2배 정도 차이가 났는데 본인부담금이 0%가 되면 부담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평가사업을 통해 사용 후기 외에도 보건 복지부의 평가 기준을 확인해 산모들이 더 현명하게 산후조리원을 선택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출산 육아 정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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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새로워진 출산·양육 지원정책 한눈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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