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의 뜻과 구분
환율과 무역은 뗄 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중 경상수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경상수지란,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 자본 노동 등 생산 요소의 이동에 따른 대가의 수입과 지급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국제 수지'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등으로 구분됩니다. 한편, 경상수지와 함께 국제수지를 이루는 자본 수지는 재화와 용역의 주고받음 없이 외국에서 빚을 얻어 오거나 빌려준 것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자본수지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과 채권 매입, 우리나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외상 수출입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등에 따른 자본의 유출입 차를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경상수지를 이루는 상품수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상품수지 즉 무역수지는 국내 생산 상품의 수출에 의해 벌어들인 수출액과 외국에서 수입한 상품에 대해 지불한 금액의 수입액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국제수지 통계에서의 상품수지와 관세청에서 집계하는 상품수지 통계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산 방법의 차이 때문입니다. 국제수지표상의 수입과 수출은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수출입으로 계산합니다. 반면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관세 구역을 통과하면 수출입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서비스수지입니다. 서비스수지는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 결과 벌어들인 금액과 외국에 지급한 금액의 차이를 말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상품이나 여객을 나르고 외국으로부터 벌어들인 운임, 외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돈, 무역 대리점의 수출입 알선 수수료 수입 등이 서비스 수출이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급한 외국 선박과 항공기의 운영비용, 외국 여행 경비, 외국의 특허권 사용료 등은 모두 서비스 수입이 됩니다.
소득수지는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단기간(1년 이하) 머물면서 번 돈과, 국내에 일시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돈의 차이와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 투자한 결과 벌어들인 배당금 및 이자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대가로 받는 배당금 및 이자의 차이를 나타내며 투자 소득 수지라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경상이전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대가 없이 주고받는 거래 중, 자본 거래의 성격을 지니지 않은 경상이전거래의 수지차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 교포가 국내의 친척 등에 보내오는 송금, 종교 단체 및 자선 단체의 기부금과 구호물자, 각 정부 간의 무상원조 등을 말합니다.
경상수지는 국제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국제 정치의 갈등 요인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크고 지속적인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한 교역 상대국인 중국을 불공정 무역국가로 비난하기도 하며, 지속적인 무역 불균형으로 초래되는 국제 금융 질서의 불안정을 경제학자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