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의 개념과 채권의 종류

국채의 개념과 채권의 종류

국채란 중앙정부가 자금조달이나 정책집행을 위해 발행하는 만기가 정해진 채무 증서입니다. 채권이라 함은 정부나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들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차용증서입니다. 국채는 나라가 발행하는 차용증서(채권)이라고 보면 쉽겠습니다. 국채는 조세와 함께 중요한 국가 재원의 하나입니다. 보통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발행하며, 국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국채는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해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비해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채는 상환시기에 따라 1년 이내의 단기 국채와, 1년 이상의 장기국채로 구분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국채로는 국고채권(국고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국민주택채권 등이 있습니다. 이중 국고채권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경쟁입찰을 통해 시장의 실세금리로 발행되게 되며, 기타 채권은 주택이나 차량 등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첨가소화 방식으로 발행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채는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채권만을 지칭하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여타 채권은 각각 지방채, 특수채 등으로 분류하여 국채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고채권(국고채) : 국가의 금고를 채우는 채권입니다. 국가가 세금이 부족할 때나 고속도로 건설, 인프라 사업, 실업 기금, 국고자금 등의 큰 나라의 사업을 진행할 때 발행하게 됩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환율 안정용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원화의 가치를 조절하고 싶거나 국가에 돈이 필요할 때 달러로 빌릴 경우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채를 구매하게 됩니다. 외국인이 국채를 구매하게 되면 국내로 달러가 유입되고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고 원화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 국민주택 건설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부동산 구매 시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채권입니다.

*지방채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공채입니다. 발행기관은 특별시, 광역시, 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시, 군 등 기초 자치단체입니다. 

*특수채 : 공공단체나 공적 기관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등과 같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이 특별법에 따라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특별법에 의해 발행된다는 점에서 특정 금융기관이 장기융자를 위한 자금을 흡수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인 금융채권도 크게는 특수채에 포함됩니다. 

*공공용지보상 채권 : 입찰제가 아닌 정부 교부로 발행합니다. 

*출자 재정증권 :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채권입니다. 

 

국가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국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채가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채가 늘면 경제규모가 커지는 것이므로, 소득 대비 채무 부담이 크게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로 국채의 규모 자체보다 국민소득에 대해 국채 비율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참고로 재정적자가 클수록, 국공채 지급이자가 클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을수록 국민소득 대비 국채의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