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의 개념과 방법
통화정책이란, 중앙은행이 돈의 양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경제활동의 수준을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수준을 정한 뒤 여기에 맞춰 통화량을 조절하는데, 그러면 금융시장에서 콜금리, 채권금리, 은행예금 등이 변동하게 되어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중앙은행이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한 적정 수준의 통화량을 공급함으로써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통화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인 경우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늘림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켜 경기 회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반면 경기가 과열일 때는 통화량을 줄여 소비와 투자를 감소시킴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에는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 재할인 등이 있습니다.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단기금융시장이나 채권장과 같은 공개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나 주식 등의 증권을 금융회사에 매각하거나,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중앙은행이 사들여 금융기관의 자금 상태를 변화시켜 금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지급준비율 정책은 고객의 예금 인출에 대한 시중은행의 지불 능력 확보를 위해 예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준비율의 변경은 은행의 수익 창출 능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고로 통화량이 조절 가능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은행의 초과 지급 준비 수준이 낮아지고 여유가 생겨 은행은 더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되고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 지급준비율을 높이게 되면 은행의 여유자금이 없어져 빌려줄 돈이 부족해지게 되어 시중 통화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재할인정책이라고도 불리는 정책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해주는 빌려주는 돈을 변동시켜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시중은행이 일반 기업이나 가계에 빌려줄 수 있는 자금 수준을 조절하게 만들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긴축 통화정책 vs 팽창 통화정책
긴축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통화량의 증대 속도를 늦추기 위한 통화정책의 한 종류입니다. 한마디로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많을 때 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좋지만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 즉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므로 물가 상승과 경기 과열에 따른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통화량을 줄여 경기가 안정화되도록 경제 성장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이를 긴축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반면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중의 통화량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는 팽창 통화정책을 쓰게 되는데 앞선 통화량 조절 방법을 반대로 적용하여 정책을 시행하여 시중 통화량을 조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