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 경제주체 : 가계, 기업, 정부
경제활동의 주체 경제 주체는 경제적인 수입과 지출 활동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주체로 가계, 기업, 정부 3가지를 말합니다. 이 3가지의 주체가 각자의 역할, 경제 행위를 잘함으로써 매끄러운 경제활동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로 가계, 기업, 정부는 상호 연결되고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기업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수익으로 재료비와 직원들의 월급 세금으로 지출합니다. 가계에서는 그 월급으로 생활비로 사용하고 투자를 하고 또 소비하며 생활을 하고 세금을 내게 됩니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받은 세금으로 국가경영에 지출하게 됩니다. 그 수익은 다시 가계와 기업의 수입이 되기도 합니다.
가계의 경제행위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계는 생산과 소비활동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계는 기업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입인 월급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생활비로 지출되고 재산증식을 위해 투자된 돈은 다시 가계나 기업으로 들어가 이윤을 형성하게 됩니다. 가계의 소비가 활성화되어야 기업도 이윤을 많이 남기게 되고 정부 또한 세금을 걷어들이게 됩니다.
기업의 경제행위에는 창의적 활동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발달의 원동력은 기업의 경제적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70년대부터 00년대까지 삼성, 현대 등의 기업이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무언가를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창의적 활동을 통해 세계 경제의 흐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경제의 틀을 크게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시장 내에서 생산량이 많거나 자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는 것에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생산이 취약한 부분에는 세금을 면제해 주면서 국가의 모든 자원을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으로 수입을 너무 많이 남겨서도 안되고, 지출을 줄여 국민의 복지나 기업에 지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세금도 필요한 만큼만 거둬 가계와 기업에게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늘 공정하게 분배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 시장 내 돈이 부족하거나 과하게 돌 때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작은 정부, 큰 정부
이렇듯 정부는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의 규제 정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작은 정부론과 큰 정부론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작은 정부론이란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여 재정지출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고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역할로 정부규제 완화, 공기업 민영화, 복지제도 축소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타난 큰 정부론은 정부가 모든 경제 부분을 시장 경제에 맡김으로써 초래된 돈의 독과점, 경기 불황, 실업자 증대, 환경오염 등과 같은 부정적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시장경제에 적극 개입하여 각종 규제정책과 함께 재정지출을 증대시켜 자극해야만 국민 경제가 부양된다는 이론입니다. 큰 정부론의 효과로는 자원과 소득이 재분배되고 경제가 안정화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