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한국의 통화 정책 방향
한국은행은 2023년 6월 8일 기준 금리 3.5%는 중립금리 범위를 소폭 상회하는 긴축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경기 둔화의 우려가 있지만, 향후 통화 정책방향에 대해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기로 했고,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갈 예정이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립금리란 무엇일까요? 중립금리란, 경제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나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압력이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금리 수준을 말합니다. 중립금리는 정책적으로 경기부양 정책이나 경기과열에 다른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긴축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물가 상승률과 잠재 성량률 그리고 정책금리와 실질금리 사이의 스프레드 등을 감안하여 중립적인 상태로 우리나라의 콜금리(미국의 경우 연방기금금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립금리는 경제적 상항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정확한 실제 금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론상으로만 존재합니다.
여기서 용어를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정책금리: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위해 조절하는 금리로, 1년에 8번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하는 금리입니다.
*실질금리:물가 상승을 감안한 이자율을 말합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 투자자는 실질금리에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만큼의 이자를 받으려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금리를 명목금리라고 하며,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뺀 것입니다.
*콜금리: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이, 자금이 남는 다른 곳에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콜(call)이며, 이러한 금융기관 간에 발생한 과부족 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이 콜 시장입니다. 잉여자금이 있는 금융기관이 콜 론(call loan)을 내놓으면 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이 콜머니(call money)를 빌리는데, 이럴 때 형성되는 금리를 콜 금리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의 방향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시작엔 저금리 기조여서 주택 등 자산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지만 민간부문의 부재 누증이 가속화되는 등 금융 불균형이 누증됨에 따라 주요 국가에서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2022년 환율 급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과 외환부문에 리스크가 동반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속도를 높여 기준금리를 조기에 긴축적인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왔고, 2022년 4분기 이후 부동산 중심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함에 따라 통화정책이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물가 둔화 속도, 주요국 통화정책, 국내 경기흐름)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물가가 오르면 가계 경제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이 크더라도,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춘 통화정책을 펼 예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