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와 영향

차량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와 영향 

차량 개별 소비세 인하 종료와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소세,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과 특정한 장소에 입장하는 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 음식 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일반소비세의 과세 방법인 '부가가치세'제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석 유류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입장세, 유흥 음식세가 부가가치세로 통합되고, 개별소비세로서는 주세, 전화세, 특별소비세를 두게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세금 부담을 보완하면서 사치성 소비품목 등에 중과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소비세가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은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오락시설 장소 등이며, 세율은 과세물품에 따라 다릅니다. 주요 물품에는 귀금속, 모피, 오락, 자동차, 유류가 있고 장소에는 골프장, 카지노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최근 차량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2018년 7월 자동차 산업 활성화와 내수 진작 등을 위해 개소세를 3.5%로 낮추어 운영해왔고 2019년 12월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2020년 정부는 코로나19로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자 3월부터 6월까지 출고가의 5%인 개소세를 70% 인하한 1.5%까지 낮췄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부터는 인하 폭을 조정해 다시 3.5%로 조정해 세율을 조정했고 5차례 연장해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종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획재정부는 최근 자동차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여건이 늘어나기도 했다고 했지만, 세수 부족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세수'란 국민에게서 조세를 징수하여 얻는 정부의 수입인데, 2023년 정부에 기준 30조 원 대의 '세수 부족'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올 4월까지의 세수는 지난해보다 34조 원 가까이 적어져 세수 감소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의 시행 목표는 개인이 돈을 절약하고, 비필수 상품의 소비를 줄이도록 장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개별소비세 부과의 증가는 가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습니다. 가계에서는 상품과 서비스 비용의 증가로 나갈 돈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부에는 세수의 증가로 인해 인프라 개발, 교육 및 의료와 같은 정부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이용할 돈이 많아져 활용도가 좋아집니다. 이것은 다시 일자리 창출, 공중 보건 개선,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효과로는 재정 적자 경감입니다. 예산 적자는 정부가 수입에서 창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했을 때 발생합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의 종료로 정부는 예산의 적자를 줄일 수 있고 추가 수입을 창출해 낼 수 있습니다. 이는 차입의 필요성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