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의 현황과 적정 수준
현재 대한민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2001년 1000억 달러를, 2005년에는 200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고, 경상수지가 흑자가 됨에 따라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외화 자금 사정이 크게 호전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려 간 외화 자금을 갚았고, 보유 외환의 운용수익도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외화 보유액은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08년까지 증가세를 이어가다 리먼 사태 발생으로 감소했었습니다. 그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완화된 2009년 말에는 오화유동성 회수 등으로 외환보유액은 2700억 달러까지 증가하여 2022년 말에는 4232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외환보유액의 적정 수준은 각 나라의 환율 제도와 자본의 자유화 및 경제발전 정도, 외채 구조, 경상수지 사정,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차입능력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기준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 금융기구인(IFI: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에서도 국제적으로 일률적인 산정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에서도 외환보유액의 적정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각국의 특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 등을 비추어 볼 때, 대외 지급수요와 외환 보유비용이 여건 변화에 따라 달라지므로 적정규모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 시장국은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환율 급변동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외환보유액을 얼마나 많이 쌓아야 충분하다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대규모 외환보유액 확보는 잠재적인 비용을 포함해야 하고 수익성보다는 안정성과 유동성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외환보유액은 상당 부분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미국채 등의 대외 자산에 투자되다 보니,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투자기회를 상실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은 국가 신인도가 높고 자국 통화가 결제 통화로 널리 사용되므로 외환보유액을 축적할 필요가 적습니다. 반면 신흥 시장국들은 유사시 국제 금융시장에서 외화 차입이 어렵고 대외 의존도가 높아 외환 보유액을 가급적 넉넉히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외환보유액의 보유에는 위기 예방으로 국민 경제에 이익을 가져오는 점도 있지만 기회비용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출처: 네이버 백과, 한국은행)